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으로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설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9.11.~10.2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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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서 개선안. |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문 처리만 가능한 업무가 남아 있고,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여전히 현장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전체민원 11억 5,274만 건 중 현장방문 처리는 2억 9,658만 건(약 25%)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활 밀접 서식 42종(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에 대하여 ‘큰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식 42종은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큰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화하여 이용자가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먼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도록 하였다.
아울러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하여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경찰청 포함)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큰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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