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시흥시의 지방채발행을 ‘재원확보대책강구 후 추진’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한다. 시흥시의 빚은 모든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책임도 시민에게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함께 ‘왜 이 같은 일이 벌어 졌는지’를 소상히 알아야 한다.
군자매립지는 정왕동 1771-1 일원에 있으며 당초의 목적은 ‘화약시험장’을 하겠다고 바다를 매립한 것을 (주)한화의 매도제의를 시흥시가 아무계획도 없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부터 무모한 계약을 한 것이다.
시흥시는 (주)한화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고 세금덩어리인 무수익자산을 이자까지 주면서 매입하였다. 매매과정에서도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시흥시의회는 본회의 의사일정까지 어겨가며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을 서둘러 의결하는 등 편법으로 얼룩진 계약이었다.
시흥시는 공시지가 보다 싸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700억 원의 계약금 가운데 560억 원을 지급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시흥시장으로 이전하여 토지주인 (주)한화건설에 20만평의 아파트용지를 토지대금으로 줄 수 없는데도 우선 공급하겠다는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 도시개발법위반으로 우선공급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우선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700억 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명기하여 특혜시비와 함께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정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변경을 요구 하고 계약금 700억 원을 회수하고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세무서와 협의해 추징할 것을 명하고 관련 공직자를 중징계하고 관련 사실에 시흥시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 그 동안 본지는 이 같은 불법사실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한바 있으나 시흥시는 본지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선 3기 시장의 임기를 불과 몇 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시흥시의 잘못된 계약으로 시흥시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토지분재산세 80억 원(지방세)과 종합부동산세(국세) 700억 원 등 세수만도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지방채상환을 토지 분양금으로 충당한다는 어설픈 계획을 잡고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토지의 분양이 어려울 경우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만도 연간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장 수천억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는 또다시 우를 범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공개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을 담보로 수천억 원의 빚을 내 토지를 사는 것조차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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