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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했다. |
도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최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 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고 판단, 취득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했다.
또한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7월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 중 67억 원에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매각이 아닌 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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