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직무관련 기관·업체가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부적절한 유착을 야기해 다른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태 점검결과 기초 시의원들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백신을 무료 제공한 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및 시의원 4명은 과태료 부과 결정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단체진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연수 운영과 관련 계약 관계에 있는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객실요금, 골프비용 할인을 제공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협약 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전파하고 대책 이행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 직무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기준을 보면, 직무 관련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인·장학금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3호·제8호 등)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직자등의 할인 혜택 수수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약이라는 권원의 존재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협약체결의 투명성, 직무관계의 밀접성 여부, 혜택제공의 보편성, 혜택범위의 적정성’ 등 세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잘못된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일반인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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