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조사(7.6.~7.22.)결과, 모집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물론 법인·시설 운영에 부적정 사례 및 역사적 기록 관리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이사회 부당 의결행위, 시설 거주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 십 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와 함께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다.
후원자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에 그쳤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나머지 후원금을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발견되었는데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는 등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고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한 사회적 공헌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도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안처럼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구성으로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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