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협상으로 300억 포기
시흥시의회의 일부의원님들은 그동안 “성경을 읽기위해 촛불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적극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으로 비쳐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과정의 불법은 끝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군자매립지 토지대금지급을 위한 지방채발행승인 전 의원님들은 이 문제만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자매립지문제’이다. ‘군자매립지’ 매입의 원죄는 분명 4대 시흥시의회의 편법상정에 서 시작되었으며 절차적으로 ‘불법계약’이라고 지적한 본지의 주장을 이미 경기도와 법제처가 뒷받침 하여 그 결론이 났다. 시흥시는 현재는 그 것에 대한 치유행정을 하는 것이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외면한 결과의 후유증은 수많은 공직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이 같은 잘못을 지적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삽도 안든 토지의 개발이익을 거론하며 본말이 전도된 “수 조원 ‘이익설’을 주창하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부문이 많았다.”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한화에게 빼앗긴 7만5천 평의 토지를 되찾아 시흥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2002년 4월 시흥시장과 (주)한화의 대표이사가 체결하고 공증까지 한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제 6조에 따르면 (주)한화는 시흥시에 500.000㎡(15만평)을 시흥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 시흥시장을 포함한 십 수 명의 ‘군자매립지개발 이익지역환원추진위원회’와 (주)한화가 지난 1998년부터 수개월 동안 끊임없는 협상 끝에 쌍방이 합의한 것이며 이는 하나의 의례적인 ‘요식적 행정행위’가 아닌 “쌍방합의를 전제로 한 정치행위였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실무기구에 불과한 “군자매립지 공익사업 추진 실무위원회‘위원 몇 명이 별도의 법률적 판결도 없이 시흥시민을 대표한 시장과 토지주와의 ’공증된 협약‘을 선술집의 빈대떡 뒤집듯이 하여 7만5천 평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가로 계산해도 3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단 한 번의 시민공청회나 여론수렴도 없이 시의원 3명과 시흥시 고위공직자 1명 (주)한화의 직원3명 등이 단 몇 일만에 밀실에서 합의한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법을 유린한 처사인 것이다.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법원에서의 판결에서만 가능 한 것이다. 시의회의원들께서는 시흥의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남아있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선배의원들이 한 것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사법기관에 요청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데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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