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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나선다인권보호 미흡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 권고도 가능 / 김창수 시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안 시행 앞둬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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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나선다.

시흥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기 중 김창수 의원(‘라’ 선거구. 사진)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 가결(2020.7.24.일), 공포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비원 등 용어 정의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한 내용(안 제5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책무’와 관련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고 입주자 등은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 시장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하고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시흥시 보건소)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와 관련해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과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4명 중 1명(24.4%)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할 정도로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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