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발표
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지역 중심도시로 우뚝 서며 인근 인천광역시와 안산시, 화성시와 상호 연계해 경기만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경부축 중심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서남부축(광명, 시흥, 화성, 안산, 부천)과 동북부축(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복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조치로 국토해양부는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토지이용 계획 및 공간구조를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남부권역 중심도시로 육성될 정부의 시흥시 개발 및 정비전략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시흥 폐염전의 개발계획수립 시에 서해연안 시화 폐염전과 시흥 기성시가지 남부, 그리고 중부지역 광명서부로 이어지는 광활한 녹지체계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계획적으로 입지된 물류창고, 소규모 제조형 공장 등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이용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창고용도 활용 등 부적격한 토지이용은 서남부지역의 공업형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계획 인근 지역의 안산, 서울 구로, 수원, 인천의 산업배후지원 기능을 강화해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토취장, 폐기물 재활용 공간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서남권역의 공간구조로 1차 거점도시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해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시흥․안양․광명․김포․부천․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안에 따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 총량은 우선해제취락지구 53개소 3.476㎢, 능곡․장현․목감택지지구내 임대주택 건립관련 국책사업 3개소 5.655㎢, 일반조정가능지역 4개소 3.079㎢ 총 12.210㎢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가치가 낮은 20만㎡ 이상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 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기존 해제예정 총량의 30%에 상당하는 면적과 국정과제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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