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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강화, 책임보험제도 개선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7.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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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6~20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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