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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도의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계획 중이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해 2019년도 균특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 지원한 이후에는 균특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해 규모가 큰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시흥1. 사진)은 13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던 대형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형 균특사업비 예산’ 확보를 통한 도비 지원기준 변경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광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7:3’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과 3조 6천억 원 규모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자율 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5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의 경우 최근 10년간(2010~2019년) 연평균 4.7%씩 화물차량이 증가하면서 주택가나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며 “그러나 당초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기로 한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2020년 지방이양 사무로 변경되면서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의 70%만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시흥시의 사업비 부담이 당초 9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는 비단 시흥시만의 일이 아닐 것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대규모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께서는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대형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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