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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석 도의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시흥2. 사진)은 24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 중학구 학구통합(목감지역) 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목감지구 분양공고 당시 가칭)목감1중학교 설립계획이 있었고 주민들은 당연히 이를 믿고 집을 분양을 받았지만 학교는 세워지지 않고 있다.”며 “물론 시흥교육지원청도 목감1중 설립을 위해 3번의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시도했으나 1・2차는 ‘재검토’, 3차는 ‘부적정’으로 결론지어지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학구 통합을 추진 중이고 학생들은 3km 넘게 떨어져 있는 학교(논곡중)로 다니게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대석 의원은 “학구 통합안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3,300건이나 제출되었지만 목감지구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LH, 시흥시 어느 누구도 사과는 없고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과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학구를 통합하면 예산은 아낄 수 있겠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날 것이고 교육행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지역사회가 반발하며 불통의 큰 씨앗이 될 것”이라며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될 학구 통합을 당장 중단하고, 분양당시 약속했던 목감1중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석 의원은 “학구 통합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학교설립 기준’(2005년 설정)을 적용하고 있기에 낮은 출산율(2000년 1.5명 → 2019년 0.9명) 등 현실을 고려해 학교 설립기준을 낮추고 ‘작은 학교’ 설립, ‘통학 거리 기준’ 변경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교육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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