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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징역 5년무단 조회・열람 1회 경고 후 재발 시 1년 이하 징역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6.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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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에도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조치하는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하는데,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는 비식별 조치와 암호화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의 권한만 부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하지만, 재발시에는 고발 조치에 따라 1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는데, 현행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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