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시흥지역 장대석 도의원(제1교육위원회. 시흥2)이 특수교육의 실정을 점검하고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유의미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대신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특수학교’의 사전적 의미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개의 시에 국립(2), 공립(12), 사립(22) 등 총36개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흥시, 광명시, 연천군 등 11개 시·군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시흥시 관내 장애학생 약 600여명 가운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타 지역 특수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가는 실정이며, 장거리 통학으로 학생과 그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특수학교에 가야할 중증장애학생들이 시흥관내 특수 학급에 배치되어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보낸 학부모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다른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비장애인 자녀들 둔 일부 학부모들이 공공연하게 “장애인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통합교육 취지에 공감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장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하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돕는 인력이 공익요원으로 비전문가이다 보니 장애학생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2018)의 ‘2019~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 및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령인구는 2021년 185만4,326명으로 2018년 대비 11만547명(5.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2만1,449명으로 2018년 대비 1,616명(8.1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서 2021까지 특수학교 69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국 특수학교 배치율 평균은 24.46%인데 비해 경기도는 20.06%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2018)은 특수학교가 미설치 된 지역 또는 배치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20.06%) 권역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급에 편중된 배치율(85.82%)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교육수요를 감안한 권역별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9~2021학년도 특수학교 설립계획(안)’에 시흥과 광명특수학교(2022년 이후) 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은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는 것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공론화 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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