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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용 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9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송치용 의워은 “2014년~2015년 동안을 실시했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수십억 원에 달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년~2018년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속전속결로 끝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화성 동탄에 있는 우리유치원은 2019년 6월 감사를 통해 6억8,900여만 원 재정상 보전조치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재정상 보전조치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조치로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아도 설립자나 직원의 급여로 줄 수 있는 돈”이라며 “하지만 그 회수 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으로 이러한 재정조치 이행계획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원아 수 200명 정도의 동탄 우리유치원 설립자는 2018년도에 요양원에 계시는 노모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주었으며, 행정실 직원 급여로 운전기사 급여 월 955만원 제하고도 월 1,774만원, 연 2억1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기준 및 상하한선 규정이 없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송치용 의원은 “2014년~15년도 감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 아닌 학부모님께 돌려드리라는 ‘학부모 환급금’과 관련해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 총액은 3개 유치원 다 합쳐 5억여 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파주 예은유치원 29억7,582며만원, 예일유치원 7억8,181여만원, 수원숲속반디유치원 5억1,859여만원, 시흥궁전유치원 12억5,567여만원 등 4개유치원 총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송치용 의원은 “이처럼 거액의 ‘학부모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실효성 의미가 없는 ‘정원감축 10%’일 뿐”이라며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 환수운동본부)와 학부모들에 맡겨 놓은 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련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거부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하자 유치원 측은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승소했고 부산시교육청은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했으며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용 도의원은 “파주 예은유치원에서는 아직도 부당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다.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해도 서로 안 받겠다고 수차례 손사래를 쳤다.”며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나 감사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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