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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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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당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또한,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되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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