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한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로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고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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