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제.행사의 통.폐합 등 지역축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그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김해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축제 정비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축제 개선대책」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하여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거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통.폐합 및 절감예산 활용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병행하여 5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재 신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언론 등을 통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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