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3월 23일로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익명신고 시스템’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설, 운영한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한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한다.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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