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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
# 사례1】 김모(83) 노인은 자신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35여 년 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었음에도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고 있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민원인에게 소개하는 등 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충을 해결했다.
# 사례2】 납세자보호관이 지역 내 기업체를 찾아가 업체별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등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4개월 동안 102개소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했다.
# 사례3】 이용자 리스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대부분 리스 이용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이용자의 리스차량 기간만료 시기에 맞추어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대상차량 299대)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했다.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올 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827건으로 2018년 1만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183%)이 늘어났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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