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점용료 부과 제외 금액이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가 감면된다.
시흥시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시흥시의회 제273회 임시회기(3.17~20일) 중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 받을 계획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20.2.13.~3.3.)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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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료 부과를 완화 및 감경한다. |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금액(안 제4조제1항)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산정 기준(안 별표 1)을 변경했다.
현행 조례는 별표1의 점용료 산정 기준(제3호)에서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의 건축물(1~4층), 진출입로, 그 밖의 것의 도로점용료를 1㎡당 토지가격의 0.02(진출입로)에서 0.065(4층 이상인 건축물)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현행 1~4층 건축물을 ‘건축물’로 일원화 하고 도로점용료도 1㎡당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 0.02를 곱한 금액(진출입로), 0.05를 곱한 금액(그 밖의 것)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현행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해 도로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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