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가 가능한데요,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은 선거일에 18세인 자(2002.4.16. 이전 출생)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은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3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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