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7~3.18)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 절차 등을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①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배임・유용 등, ③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④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또한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를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광역(기초) 200억 원(100억 원) 이상이나 현재 광역(기초) 500억원(300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19.12.4 입법예고)이다.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하였다.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자산규모 100억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인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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