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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보상 처리”【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20.0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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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 방문차 왔다가 잠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미등록 상태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신분의 합법・불법 여부 또는 4대 보험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여기서의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정식 외국인 채용절차에 의하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근로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적용 사업장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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