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 등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단체와 개인 부문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초, 역대 최다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창립,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6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4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단체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로 해안가 및 바닷 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진용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으며,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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