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은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이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종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면서 월 최대 지급액이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이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들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져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를 보게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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