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2조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으로 줄어든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올해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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