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내년도 지역화폐 ‘시루’ 발행 규모를 4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 심의에서 별 다른 의견이 없는 한 내년도 ‘시루’ 발행액은 400억 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시루’ 발행 누적액은 335억7,160만원이고 환금액은 267억3,914만원으로 유통률 80%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7일 첫 출시 이후 그해 ‘시루(지류-종이)’ 발행액은 29억9,277만원에 환금액은 20억3,770만원(68%)에 그쳤다.
올해 2월 21일 ‘모바일 시루’가 출시되면서 11월말 기준 2019년도 ‘시루’ 발행액은 ‘모바일 시루’가 213억2,259만원, 상품권형 ‘시루’가 92억5,624만원으로 소비자들은 ‘모바일 시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행된 ‘모바일 시루’의 환금액은 169억2,484만원으로 79%의 유통률을, 상품권형 ‘시루’ 환금액은 77억7,660만원으로 84%의 유통률을 보였다.
‘시루’ 사용처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미용실 등 소매점이 33%, 음식점이 30%, 학원 등 교육시설이 27%로 집계됐다.
시흥시는 올해 ‘시루’ 발행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당초 5% 할인율을 설날(2월)·추석(9월) 명절 이외 특별할인 기간을 확대 적용하면서 일찌감치 목표액을 초과해 발행액을 300억 원으로 늘렸다. 시는 연말 소비 성수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발행액은 350억 원 이상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흥시가 실시한 ‘시흥화폐 시루 소비자 만족도 조사’(11.14.~11.29.) 결과에 따르면 ‘시루’ 평가 항목에서 총 2,079명의 응답자 중 53.3%가 ‘매우 긍정적’, 34.5%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부정적’(1.0%), ‘대체로 부정적’(1.8%)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사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45.5%가 ‘지금 정도 사용’, 45.2%가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답해 대다수가 앞으로도 시흥화폐 시루를 사용할 뜻을 밝혔고 ‘덜 사용할 것’은 3.7%에 그쳤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아마도 현금을 주고 지역화폐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5~10% 정도)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다. 시흥시가 올 한해 ‘시루’ 할인 혜택으로 보전한 예산은 국비 1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2억 원이다.
시는 내년도 ‘시루’ 발행액을 400억 원으로 계획하고 현재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원을 80만원으로 늘린다. 1인당 월 구매한도 증액은 이미 조례개정을 마친 상태이다. 시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증액하게 된 이유로 구매 수요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내년도 ‘시루’ 구매 할인 혜택에 따른 예산 보전은 국비 12억, 도비 6억, 시비 26억여 원이다.
지역 화폐는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자영업 등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역외유출을 막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특히, 최고 10%에 달하는 인센티브(할인 지원) 매력으로 지역주민들의 구매가 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지역 소상공인들도 반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177곳으로 1년 새 2.6배 늘었다.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72.8%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 이면에는 할인율을 지자체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의 10% 캐시백 제공이 그렇다.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 시행 6개월여 만에 1조1천억 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졌고 1천억 원가량의 캐시백 예산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캐시백 예산이 과도하자 원래 6~10%였던 인천e음카드 캐시백을 연말까지 3%로 줄이고, 월 30만원 한도로만 제공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지역화폐에 등 돌리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흥화폐 ‘시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5~10%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시루’ 구매가 활성화 될까. 비교적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화폐 정책을 잘 펴왔다는 시흥시도 ‘시루’의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언제까지 ‘할인 혜택’을 미끼로 ‘시루’ 정책을 이끌어 갈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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