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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내년 3월까지 시행공공부문 차량 2부제…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9.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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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다.

먼저 5등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하며,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진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사업장 미세머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감시 인력을 현행 470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3세트에서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또 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 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미세먼지 주간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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