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최근 ‘팩트 체크’를 통해 2018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 6,976억 원의 상당부분이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에도 당시 9천억여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금고에 쌓아둬 효율적인 예산 활용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에 따른 초과세입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사업비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었다.
당시 시흥시는 2017년 결산기준 당해 연도 예산규모 1조9,336억 원의 46.8%인 9,06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이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의 소요 사업비 대비 초과세입 △사업비 계상 후 잉여세입 △예산의 건전 집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 등이라고 설명했었다.
최근 시흥시는 2018년 결산기준 예산규모 2조522억 원 가운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1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296억 원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수확보 노력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412억 원)과 사업비 집행 잔액 및 계약낙찰차액 등(726억 원)이나 이미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돼 각종 추진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96억이고 이 가운데 배곧 토지분양 수입 예산반영으로 소요예산대비 수입이 많이 발생해 잉여자원을 예비비로 반영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311억 원이 발생했으나, 이는 배곧 단지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배곧동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줄곧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과다나 세입·세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예산 집행과 배곧 토지매각 초과세입으로 다음 회계연도 투자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2018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69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원에 달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발생시킨 것으로 그만큼 민간자금을 위축시켜 내수를 악화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한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시흥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 2,945억 원 중 99.89%인 2,942억 원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의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돈 또는 못쓴 돈’이 아니라 분명한 사용처가 있는 투자재원이며 초과세입이나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안에 전액 편성해 각종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배곧 단지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노후관로교체, 유지보수 등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재원이다.
혹자들은 지방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흑자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아껴 썼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예산 집행율을 높이자고 옛날처럼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거둬버리고 교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분명한 사용처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문제인가, 안 쓰고 못써서 남은 잉여금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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