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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을 통해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발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신청 사유로는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와 등록순서(1), 검증번호(1)이고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법정처리기한:6개월) 처리한다.
기존 번호와의 연계된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되고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 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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