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시흥시의회 의원별 정책토론회 ‘우리 동네 이야기’ 다섯 번째 마당이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정왕4동 주민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됐다.
시흥시의회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관계공무원, 언론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모여 도로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눴다.
시흥시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현안해결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별 정책토론회-우리 동네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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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주민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
이날 ‘사람에게 길을 묻다-도로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토론회’는 김창수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최태근 박사의 시흥시도로정책의 미래방향 제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정구회 박사의 도로와 환경의 연관 관계, 정미옥 다빈영상미디어 대표의 현재의 시흥시도로 상환과 문제점, 시흥시청 도로시설관리과 김익겸 과장의 시흥시 도로정책 미래방향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어졌다.
▶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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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도로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나 물류의 이동을 주된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도로가 산업화의 기로에 있다 보니 도로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편의가 되기도 하는데 인간적이기보다는 물류와 이동속도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현재까지 건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이 편해야 할 도로가 때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고 인간이 수혜를 받아야 할 도로가 차단이라는 문화적 차이도 양산한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다소 시적이지만 도로가 인간을 위하고 인간적이며 친환경적인 도로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람에게 길을 묻다’로 정해 토론을 준비했다. 오늘 토론가 시흥시의 도로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 최태근 박사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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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처럼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답이 있을 것 같다. 도로를 알기위해서는 우선 도시경영과 도시계획을 알아야 도로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 맞도록 접근성 등을 생각하며 도시의 공간을 설계하고 주변 안산, 부천, 서울, 인천 등과는 어떻게 연결하고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인프라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도시경영은 행정가 중심이 아닌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해야한다. 도시경영은 전문성으로 현실문제 극복과 이윤발생, 미래투자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하며 또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시흥시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가치를 높여야하며 바람직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적으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환경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의 도로변화에 대한 사례를 보면 서울역 앞 고가차도가 보행자 도로로 변하고 이전된 전남 광주시의 구역사가 숲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되며 좁은 길은 차도와 인도를 색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신촌 연세로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바뀌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길을 묻고 서로 논의를 통해 결론을 얻어낸 결과들이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약자의 교통안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보행사고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중앙에 보행섬 설치를 비롯해 ▲횡단 잔여시간표시, ▲야간조명시설 확충, ▲노약자 보호구역설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12년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보행은 행위가 아닌 생활환경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선(線)적 보행을 면(面)적 보행환경으로 개념을 전환하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보행을 증진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로는 우선 인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떠받는 보행이 갖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설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설득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끝으로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도로정책으로는 행정중심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도로 정책으로 공급자 주도가 아닌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해야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로확보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정구회 박사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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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또 주요배출 원인이 도로의 차량에 의한 원인 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밝힌 PM2.5농도 현황을 보면 시흥시는 경기도 가운데 3순위 정도로 높으나 다행인 것은 고농도 환경기준 초과 횟수는 경기도 평균에서 약간 높은 편이다.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는 작은 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 폐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을 순환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을 일으키며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는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나 배기가스공사장, 산불화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생성되는 SOx, NOx NH3, VOCs 화합물로 되고 있어 도로와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흥시의 대기화경 특징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화산단 등이 있어 정왕 및 배곧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흥시 정왕지역과 배곧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을 보면 2012년 기준 서해안로와 마유로 등은 한 시간에 6천대에서 1만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흥시의 차량보유는 23만대로 그중 화물차의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연료별로 보면 경유 차량의 대기오염영향에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유 사용은 대부분 화물차량이며 15년 이상 노후차량에서의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도 크다.
화물차량에 의한 염산 등의 위험물질의 노출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며 시화지역은 해안가로 남서풍이 많이 불어 시화산단에서 배출된 오염도 정왕권과 배곧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로를 건설할 때 우선 경제성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미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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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도로들을 보면 아스콘이 깨져 있거나 울퉁불퉁하고 토로가 단차 등이 있는 곳이 매우 많다. 또한 차량과 인도가 병행하는 도로에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사진에 보여 주는 것처럼 도로가 왜 이럴까 궁금할 것으로 보는데 이곳은 주로 신천 대야 권역의 구도심에 도로가 대부분이며 이유는 노후 된 하수관 교체로 인해 도로가 파해 치고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수관 교체를 끝내고 일부 가 포장 된 곳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포장을 마친 상태인데도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지저분한 누더기도로 등이 많다.
또한 공사안내 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으며 배곧 일부지역에는 미관상으로 좋을지는 모르나 여성들의 구두굽이 끼여 빠지지 않는 곳도 있어 여성친화도시인 시흥시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도로공사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발주처인 시흥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김익겸 도시시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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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도로는 총 2,603개 이며 기 집행 1,701개소(65.3%), 미집행 902개소(34.7%)이다. 장기미집행 도로는 약 5,539,000㎡로 소요 예산이 약 1조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흥시의 도로정책 방향을 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과 사람의 편의중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도로와 환경 친화적인 도로정책을 펼쳐 나가야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으로 맞춰가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개설에도 속도를 내어 도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새롭고 편리하도록 디자인하고 안정된 시설물로 탈바꿈하며 복잡한 사거리도 통합표지판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통신과 전기 지중화도 시급한 것으로 특히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안전에도 힘쓰는 등 사람중심의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호반3차 박현정 대표
아파트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방음벽설치가 요구되고 계획된 도시인데도 정류장, 신호등이 다시 설치되는 이유 등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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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2차 최희철 대표
정왕2,3,4동에 인도와 잔디구간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브레이크소음 해소와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 등이 필요하다.
▶ 김창수 위원장 마무리 발언
오늘 주제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라는 시적인 주제로 진행했으나 두 분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다.
정구회 박사의 도로사업 절차 중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주적은 부분만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며 최태근 박사의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9월 23일 유럽 빌바오라는 신도시 개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또한 이곳 관계자는 “ 빌바오 방문자도 곧 빌바오에 시민이다”라고 말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재생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나눈 도로정책에 방향 등이 앞으로 지속되어 시흥시가 좋은 도로를 품고 있는 도시가 되기 바란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 취재>
※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우리 동네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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