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지원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전체 화재의 9%,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 수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2009.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6억3,7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 부담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들도 오는 2020년 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과태로 300만원과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 2회 범위 내)이 부과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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