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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이. |
환경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부담금 납부 형평성 향상이 기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0.10.8.일)로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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