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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
우리나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2019년 누적)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 금융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사진. 시흥 ‘을’)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지난해 42조9천억 원에 이어 올해에도 43조원(대부업 유입 규모 작년 수준 가정) 이상 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어 일본계 자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 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018년 기준)로 모든 국가 중 1위였으며, 특히 저축은행(69%, 2019.3월), 대부업(99%, 2018년)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라며 “금융 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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