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학생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시급을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어
사장님께 항의했더니 들은 척도 안하십니다. 할 수 없이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갑자기 사장님께서 “넌 해고야”라고 말해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는 해고된 건가요?
답】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그 전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위 사례처럼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과 같이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은 법으로 금지되는 해고사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면 되는데요. 부당 해고 구제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 복직 등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민사 소송인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은 제척 기간(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이 소멸되니 꼭 3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시까지 최장 2년간 반복 부과)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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