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관청(세무서)나 인허가 관청(지자체)을 방문해 처리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간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으로 이 가운데 30%를 통합 폐업 신고하는 것으로 산정한 수치다.
한편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약 20만 건 대비 1만1천여 건으로 약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신고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세무서 폐업신고 후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는 사례, 민원인이 세무서 직접방문을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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