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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 뿌리뽑는다특별전담 TF 신설, 계속 전수조사 등 강력 단속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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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뿌리 뽑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 아래 특별전담 TF 신설 및 계속 전수조사 실시, 개선 미집행 시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징계・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생각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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