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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시흥시의회가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안건의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칫 시흥시의회가 논란의 불씨만 키운 채 안건에 대한 실효성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는 풍창건설(40.1%)・한국투자증권(12%)・현대엔지니어링(5.9%)・동서건설(2%) 등 민간 지분이 60%이고, 시흥시는 4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 대표이사와 본부장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자문결과,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는 시흥시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며, 시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증인들이 주장하는 불출석 사유는 판례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연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은 정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 결의안에는 매화일반산업단지는 현재까지 공종별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고 실제분양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모집공고 시 제시된 분양가보다 훨씬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반시설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의 90퍼센트를 수령하여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시흥매화산단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망각하고, 지분 출자자이자 관리청인 시흥시는 물론 시흥시민의 대표인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사업을 총괄자인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해임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시흥매화산단 관계자는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는 민간기업이고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감에 불출석한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 시가 공식적으로 내용을 통보해 오면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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