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부동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자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도내 아파트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의 ‘ㄱ아파트’ 청약을 접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란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브로커 A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씨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 C씨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4,900만원에 팔았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 D씨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씨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브로커 D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2억 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기 브로커 F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 F씨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천만 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씨는 청약자 H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천만 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적발된 180명 가운데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은 검찰에 송치 또는 송치예정이고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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