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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이 9월 고교 무상급식 정상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 |
9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학생 36만3천여 명)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9월 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 17일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씩 예산을 부담한다고 합의했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기구이다.
그러나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 15%, 지자체가 35%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각각 25%씩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총 소요예산 1,404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4월 17일 5개 단체 합의 내용에 따라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도청 15%, 지자체 35%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경기도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5% 분담했다고 밝혔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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