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에 대해 소득세 감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 경력을 인정해서 만 36세까지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 경력을 인정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단 교통비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공단 내 근무자면 가능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데 반해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가 시내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도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 부당한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산자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되는 등 사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활성화와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교통비는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이 사업의 대상인원은 약 16만 명이고, 이중 남성이 12만 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원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여기서 말하는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이다.
이밖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연령이 만15~34세로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은 청년(만 15 ~ 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산단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