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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3년간 1.9% 지원…황선희의원 밝혀
경기도내 그린벨트 면적이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징수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은 형편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최근 3년간 547억원의 훼손부담금을 부과했음에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 받은 금액은 부과액 대비 1.9%인 10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사진)위원장은 지난 10일 임시회 개원식에서 ‘5분 발언’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각종 국비지원에서 경기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과 도내의 개발제한구역 시․군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해 김문수지사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위원장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국 3천977㎢의 31% 1천221㎢에 이르고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훼손부담금 징수액이 3조8천290억원에 달하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은 701억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충북은 훼손부담금 7천만원을 징수하고도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117억원, 경북은 4억5천만원 징수에 교부액은 186억5천만원, 서울시 교부금도 경기도보다 적지만 징수율 대비 37.5%로 경기도 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결국 경기도가 징수한 GB훼손부담금의 82%인 3조1천290억원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빠져나가는 등 경기도가 GB훼손부담금 지원과 관련 다른 지역과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선희위원장은 특히 “시흥시 전체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계획 될 수밖에 없으나 시설제한 및 막대한 훼손부담금의 부담으로 주민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시흥시가 최근 3년간 547억원의 훼손부담금이 부과, 징수됐음에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 받은 금액은 징수액 대비 1.9%인 10억5천만원에 그치는 등 모순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선희위원장은 “김문수지사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깊이 인식하고 도내의 개발제한구역 시․군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 균형 있는 배분과 징수액의 50% 이상이 해당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중앙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비례 원칙에 따라 훼손부담금의 징수규모에 상응하도록 배분해야 함에도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토부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은 징수실적을 6%만 감안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60%, GB면적 및 취락 수 30% 등으로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배분구조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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