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평소 몸 관리를 잘 못해서인지 체중도 늘어나고 혈압이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체중조절, 식단관리 하라고 조언하시기도 했는데, 회사에서 직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속상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직장 건강검진 결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답】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구체적 결과는 직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건강진단기관에서 회사에 송부하는 결과표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그 결과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4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예: 건강상담,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등 건강 보호・유지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관계 법령에는 많은 차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의 ‘신체 조건이나 병력 등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외에는 구체적으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건강 유지, 그리고 다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감염병이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엔 반드시 완쾌가 아니라고 해도 업무 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원직 복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주변 동료가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서울행법2005구합 715).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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