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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개발 막바지…‘한반위’ 활동·성과 정립 필요하다공무원 주도 아닌 다양한 인사로 실무협의회 구성·논의 / 노용수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흥 역사에 자취 남겨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6.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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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이하 ‘한반위’)의 투쟁 끝에 이끌어낸 군자매립지 땅 75,000평은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시흥 역사의 흔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군자매립지 147만평을 이용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현재, ‘한반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자지구(배곧신도시) 개발 이전 군자매립지 모습.(사진=시흥시청)

노용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75,000평 기부채납 토지는 약 10여 년간 지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당시 시흥시의회 지원으로 얻어진 결과”라며 “이제 군자지구 개발을 통해 ‘배곧’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고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당시 ‘한반위’에 동참했던 시흥시민들의 열정과 활동상황 등을 시흥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자매립지는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화약성능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87년 매립을 시작, 1997년 1월 매립을 완료했고 지금의 배곧신도시가 그 위에 조성됐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당시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린 한화는 10여 년간 시흥시민운동 단체인 ‘한반위’의 극심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한반위’는 ‘군자매립지개발이익환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26일 한화와 협의, ‘개발이익기본이행각서’를 받았다.

이후 시흥시는 2002년 4월 19일 ▲한화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흥시에 기부 채납, ▲기부채납 토지는 매립토지 15만평으로 추정, ▲이를 보증하기 위해 매립토지 7만5천평을 시흥시에 무조건 기부 채납 등의 내용을 담은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를 한화와 작성했다.

그러나 시흥시가 2005년 3월 8일 한화 소유의 군자매립지 토지를 약 5,60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2006년 6월 23일 75,000평을 제외한 한화 소유 군자매립지 124만1,987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7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기부채납토지 75,000평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를 작성한 상태다.

노용수 의원은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75,000평 기부채납 토지는 ‘한반위’ 운동의 결과물이기에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야 하고 ‘한반위’ 활동과 성과는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 의원은 “협약서에 언급된 기부채납 토지 75,000평의 현금가는 약 446억 원으로 협약서에 언급된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약 699억 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만큼 땅으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현재 시가 가액이 약 3,750억 원(평당 500만원 기준)에 달한다.”라며 “일반회계도 75,000평을 땅으로 받고, 이 땅에 시흥의 미래를 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용수 의원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민해 그 땅위에 무엇을 하든, 아님 그 땅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하든 배곧을 포함해 시흥시 전역에서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는 이 운동과 비켜서있던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 미래 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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