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해온 전국 지자체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부과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전국 16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수배출구역’이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근거로 공공하수도에 의해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배수구역)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지역(하수처리구역)으로서 공고된 구역, ‘공공하수도시설’이란 지자체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하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을 칭한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하수배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하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1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38개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여부와 그 형태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지자체는 간혹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있으면 요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행정편의적인 부과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하수도 요금의 착오·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취소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나 소멸시효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간까지의 요금을 돌려줄 것인지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에 대해 6개 지자체는 3년 치, 87개 지자체는 5년 치, 49개 지자체는 전체 기간 환급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요금 미납 주민에게는 2~5%의 연체금을 징수하면서도 과오납 된 요금을 환급할 때에는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163개 중 131개 지자체가 조례에 하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을 일부만 나열한 후‘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내부방침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의 이자율을 전기(1.5%), 도시가스(2%), 전화(2%) 등 유사한 공공요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5%) 정하고 있고, 군부대 ·경찰서 ·외국공관 등 특정기관에게는 합리적이지 않게 연체금을 감면해 주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가급적 짧게(3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은 될수록 길게(90일 이내) 정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합리적인 요금 부과 ·징수 제도 개선안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여부나 그 형태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정화조 등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등에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근거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환급을 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에 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제도운영이 잘못되고 있었음에도 관행적, 행정편의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선심 쓰듯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시대착오적 관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기가차고 화가 치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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