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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 확대 위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9.05.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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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인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통해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가령 연매출 8억 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0.5~1.1%이지만 제로페이는 0%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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