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소외계층의 권익구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권익위는 최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시민들의 권익구제는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이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청의 행정 처분서와 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안내 책자 등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 및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렷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게 본인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해당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결정했지만 해당 대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청구인은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해당 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항에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권리 및 이익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청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줄어들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소극적 보신행정은 시민들을 갑갑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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