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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아동가구 주거빈곤율이 최고로 높은 시흥아동 주거권에 대한 인식확산 및 개선책 시급
  • 시흥신문
  • 승인 2019.04.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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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간정주위원회(UN HABITAT)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 학습능력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주거환경은 주거권 이외에도 건강권, 교육권 등 다양한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진행한 ‘시흥시 정왕지역 아동가구의 주거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11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약 2주간에 걸쳐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3동(오이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아동이 있는 52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정왕본동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빈곤율을 보였는데 약 69.4%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왕본동의 아동 주거빈곤이 심각한 이유는 불법적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한 다가구 원룸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러한 집들은 대부분 보증금 없이 무보증 월세로 임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소액인 월세보증금 마저 마련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쪼개진 작은 방 한 칸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3동(오이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비율은 18.3%로 2016년 시흥시 전체 수급가구 비율 3.3%보다 매우 높고, 정왕3동(오이도)의 수급가구 비율은 31.4%로 타 지역의 2배에 가까웠다.

2017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실수령액 기준 257만원, 정왕지역 거주 이유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는 ‘예전부터 살아와서(20.0%)’, ‘저렴한 주거비(15.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 면적이 40㎡ 미만인 가구 비율은 52.3%로 2014년 시흥시 주거실태조사에서 시흥시 전체 가구의 ‘40㎡ 이하’ 거주 비율 30.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원룸 형태로 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공간도 좁고 부엌과 수납을 위한 공간도 매우 부족한 지경이다.

이러다 보니 빨래건조대 밑에서 잠을 자거나 베란다에서 아이 2명이 추위에 떨며 잠을 자곤 한다는 것이 면접 조사원들의 전언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상태와 주거환경에 대해 ‘5점 척도’로 주관적 인식을 평가한 조사에 따르면 집이 비좁거나 습기・곰팡이, 해충, 층간소음, 화재대비 등의 항목에서 ‘보통(3점)’미만으로 나타나 정왕지역 아동들이 있는 가구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계속해서 살만한 ‘정주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41.1%로 많지만 임차가구 비율이 높아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차가구로 임대인의 비협조’가 59.2%, ‘비용 부담’이 40.3%로이며 대부분의 월세가구는 난방시설이나 중요한 주거시설의 고장에도 임대인 제때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거주자 과실로 몰아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 중 지난 1년(2017년) 동안 이 때문에 다른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가구는 86.9%였다.

정왕지역 아동들이 하루 집에 머무는 평균 시간은 잠자는 시간 포함 평일 기준 16.3시간이고 집 이외에는 시간을 보낼 곳이 많지 않은데, 집에서는 개인 공간이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흥시는 올해부터 주거 수당 개념의 아동주거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추진, 지난 3월까지 약 800세대의 아동 가구에 6,300만 원 가량의 아동주거비를 지급한 바 있다.

또 아동가구의 주거 환경 위생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정왕지역의 부족한 아이들의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큰솔공원 내에 ‘어울림센터’를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져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LH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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