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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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사진. ‘다’ 선거구)이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춘호 의원은 27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제일도시 시흥 조성을 위해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8년 4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라며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 예정으로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춘로 의원은 “서울시는 센터운영 예산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시흥시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민간건축물의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시장 특보 등 시정 관여 정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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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나’ 선거구)이 ‘시장 특보 등의 지나친 시정 관여’와 관련해 강력한 시정을 주장했다.
성훈창 의원은 27일 제26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다양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본의원은 2018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시장의 민간인 채용’에 대해 그 숫자가 역대 시장에 비해 적지 않고 또 채용절차에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전제한 뒤 “몇 달이 지난 지금 시장 특보 또는 비서들이 실무 집행 라인에 끼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파다할 정도로 또 다른 폐해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 국장들도 외부에서 온 비서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 그 꼴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비서는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시장의 업무나 판단을 돕는 사람이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직접 받거나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비서의 역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훈창 의원은 “보좌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시정에 직접 끼어들어 ‘감 내 놓아라, 배 내 놓아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정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라며 “빠른 시정으로 우리 시청 업무 체계를 바로 세우고 수십 년 일선에서 일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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