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경기도의원에게 듣는다”
시흥신문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8개월에 접어들면서 ‘시흥지역 경기도의원에게 듣는다’라는 제하의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릴레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는‘시흥지역 경기도의원에게 듣는다’는 기획특집은 평소 시민들이 지역 출신 경기도의원들에게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도의원 본인의 소신과 철학, 주요 공약 실천방안 등을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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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배 도의원(시흥 3선거구)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형식적 절차 아닌 내실 다져야”
“임기 중 일자리 창출·전통시장 육성·초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에 최선”
문】 참으로 오랜 노력 끝에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답】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아 ‘3수’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가 중심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 방안을 고민하고 4차 산업의 혁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IT,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경기도 경제노동실과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9년 예산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경기도민의 혈세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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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도의원이 ‘2018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
문】 지난 제332회 정례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유경제 정립 및 활성화 노력’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도민(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공유경제’를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답】 공유경제란 유휴자원(쉬고 있는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저렴하게 사용하는 소비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최초로 사용한 국가는 미국으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소득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향하는 인식이 등장 하면서 공유경제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Air B&B(숙박공유)와 Uber(카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이후 급증했으며 생활용품 교환, 사무실 공간임대, 교통수단 공유, 여행 시 숙박공유 등 다양한 부문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경기도형 공유경제로는 ▲집에 있는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빌북사업’(성남시) ▲전국 최초 여성특화 문화(사무)공간인 ‘꿈마루’ ▲자전거 대여 중개 플랫폼인 ‘라이클’(용인시) ▲대학교, 매장, 공공기관 등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오프라인 ‘오늘의 이야기’(시흥시) 등 다양합니다.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경험했고 경기도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자전거·차량·주차장·숙박 공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는 경기도에서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31개 시·군 중 4곳만이 유일하게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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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도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 도덕성검증위원회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
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주된 목적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자는 취지일 것인데요. 하지만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측근 인사를 채용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 개선할 방안이 있을까요?
답】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법이 2000년 6월에 제정되어 2005년 7월 국무위원들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보고서만 제출할 뿐이지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의 임명권 역시 경기도지사에게 달려 있고요.
다만 절차상 도덕성 검증과 정책성 검증을 하고 있는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그나마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며 도덕성 검증은 제외) 정책성 검증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언론인과 시민단체들을 검증단에 참여시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도지사가 임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되면 임명을 철회하는 법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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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인사권 보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종배 도의원. |
문】 경기도의원 임기 중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정책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먼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 청년, 중년, 장년에 걸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금만 투자하여 모양만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알찬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 일자리재단, 경제과학기술원, 킨텍스, 신용보증재단, 경기TP, 대진TP 등 산하기관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TFT팀을 구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협소한 주차장 확충 및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고령화된 상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지역화폐가 경기도 31개 시·군 전통시장에 안정되게 정착되도록 관계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없어 담임교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초등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 드린 ‘경기도형 공유경제’가 31개 시·군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경기도의원 김종배 시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답】 제가 두산그룹을 퇴직하고 98년도에 시흥시에 정착하여 20년 이상 유통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시흥녹색포럼 대표, 시흥시 자유총연맹회장, 야구연합회 회장, 의용소방대 고문, 하나의료 장학회 운영위원장, 한국 난치병 운영이사 등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늘지고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누구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같은 정치인,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 지키는 정치인,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해내는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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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2회 정례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유경제 정립 및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김종배 도의원. |
문】 주요 공약 (5~6개)과 실천방안
▶ 월곶 어울림센터 건립
2018년도에 경기도 특별교정교부금 20억 원 확보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2019년 7월 설계용역 완료, 2019년 8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예정.
▶ 군자동 공영주차장 건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53억 원. 경기도 소상공인과 5억3천만 원 확보하여 국비, 시비와 함께 추진예정. 2019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 신청, 2019년 하반기에 투자심사 및 설계추진, 2020년 공사착공 및 완료예정. 연면적 4,200㎡(지상5층, 139대)
▶ 죽율동 체육공원 조성
국비15억, 시비 81억 확보하여 2020년 10월에 완공 예정.
▶ 도일초 실내 체육관 건립
경기도교육청 심사 통과되도록 추진 중. 2019년도 설계용역, 2020년 12월 준공예정.
▶ 군자동 도시개발사업(39만평)
2018.12월 군자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2019. 9월 지구계획수립, 2020. 3월 조성공사 착공 및 2023년 사업 준공예정(9,200세대). 군자택지개발대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추진과 함께 개발사업에 차질 없도록 국토부와 연계하여 추진 중.
▶ 정왕동 스마트어울림 도시재생뉴딜 사업
총사업비; 3600억(6만8천평). 2019. ~ 공기업 투자사업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임.
<최종학력 및 주요 프로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기도의회 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
= 시흥도시재생포럼 대표
= 월곶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시흥녹색포럼 대표
= ROTC 육군 중위 전역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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